'관세부과 결정 때 의회 동의받아야' 강조, 100명중 88명 찬성 상원 재무위원장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재고해야"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motion)이 미국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에너지·수도 예산 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부속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동의안은 에너지·수도 예산 법률안 협상을 위한 양원협의회에 참석하는 상원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법률안에 담을 것을 지시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즉, 협상에 나서는 상원의원들이 동의안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상원 관계자는 설명했다.게다가 해당 예산안은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가 아닌 에너지부, 내무부, 보훈부의 예산을 다루고 있어, 동의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동의안 표결에서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88명이 찬성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NN 방송도 이날 동의안에 대한 초당적인 찬성은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백악관에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상원의 의견일치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의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앞으로 구속력 있는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을 주장하며 관세 부과 명령에 의회 승인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코커 위원장은 "우리의 입법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력 있는 표결을 추진할 것이며 조만간 투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당내 비판론자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도 "이것은 대통령의 무역 권한 남용에 대한 질책"이라고 강조했다.코커 위원장 등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법안 통과도 추진 중이지만, 공화당 지도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