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가 독주하면 개각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7월 개각설’이 청와대 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섰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서 비롯된 개각설은 최근 ‘소폭’ ‘중폭’ 하면서 구체화돼 왔다. 지난달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에 이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난 것도 개각을 재촉하는 요인이 될 만하다.

개각을 한다면 ‘일자리창출 내각’으로 진용이 짜여야 한다. ‘6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났듯이 ‘고용 쇼크’가 심각하다.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 민간에서 일자리가 살아나도록 정책기조를 다잡지 않으면 진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까지 팀워크를 이뤄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해야 할 시기다. 대기업 규제강화와 일련의 친(親)노조 고용·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까지의 임무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2기는 말 그대로 ‘일자리 정부’의 구현을 위한 내각이어야 한다. 그게 경제적 약자를 보듬는 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방식이다. “청와대 독주로 부처는 보이지 않는다”는 식의 냉소가 계속 나오게 해서는 곤란하다. 청와대 비서실의 비대화는 단지 조직이나 인원의 다과(多寡)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CIO 공모 과정에서 정책실장 개입 논란처럼 경제 현안마다 “청와대만 쳐다본다”는 식의 푸념이 넘치면 공직사회는 복지부동하게 마련이다.

개헌논의 때도 “국회도 부처도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다. ‘비서실 만능론’하에서는 웬만큼 유능한 장관이라도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소폭이냐 대폭이냐’에 개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말 그대로 참모조직이다. 업무집행은 부처에 과감히 맡겨야 장관들이 직을 걸고 성과내기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묻는다면 부처 간 협조나 여당과의 협의, 대(對)국회 관계까지 나아질 것이다. 일자리뿐 아니라 어떤 정책도 같다. 개각에 거는 기대는 신데렐라 같은 스타의 등장 여부가 아니다. 부처의 ‘책임 정책’이 실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개각을 통해 진정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부로 변신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큰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