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혁신 5法 9월 국회서 처리"

김동연·홍영표 긴급 회동

정부와 여당이 신속한 규제개혁 입법을 위해 당내 이견을 다음달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 5개 법안과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8월까지 해소하고 정부와 당이 일치된 의견으로 (9월) 정기국회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당내 이견이 있어 규제 혁신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최근 규제 완화 법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또 민주당 내에서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해 혼선을 빚자 홍 원내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원내 규제 법안을 총괄하는 경제민생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강성 의원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다음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통과를 구체적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박재원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