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約' 된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흔들리는 국민 노후자금 635조

커버스토리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기금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은 저배당 기업에 ‘배당을 더 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극적 주주권만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횡령·배임, 오너일가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지배구조 전반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걸었다. 하지만 두 가지 공약 중 ‘주주권 강화’만 앞세우고 ‘독립성 확보’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올 상반기 0.5%에 불과했다. 작년 상반기 수익률 5.72%와 대조적이다. 수익률이 연 1%포인트만 떨어져도 연금 고갈 시기가 7년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이 지금의 구조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