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해상서 89차례 선박간 환적"…北비핵화 협상 와중에 안보리에 문제제기 "올해 남은기간 정유제품 수출금지" 촉구…제재지속 의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해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고 미국이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했다.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올해 남은 기간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판매를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런 상한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에 의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안보리 위원회는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천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위원회에 이미 상한을 초과한 만큼 즉각 모든 회원국들에 정유 제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는 특별 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북한의 제재 위반을 회원국들에 긴급히 알리고, 북한의 이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엔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회원국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에 더는 정유 제품을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제재는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핵 협상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내부 압박의 수위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WSJ는 전망했다.미국은 또 불법 환적에 관여한 북한 선박 89척의 리스트와 일부 증거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미국과 유엔의 관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된 정보 브리핑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이 유엔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어 석유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총 1만4천t의 정제유를 합법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 브리핑 자료는 불법 환적에 관여한 선박, 화물, 환적 날짜, 환적량 등의 세부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현장에서 찍힌 일부 선박의 고해상도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때까지 기존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낸 직후에 나온 조치여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6월 29일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이 물품을 옮겨싣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북한의 환적 의심사례를 제시했다.미국의 요구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을 돕는 선박과 회사, 은행, 개인 등을 적시함으로써 이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크다고 WSJ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