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정보수장이 북한 금융·무기판매 조사하라' 의무화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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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북한의 금융, 무역 거래망, 무기판매, 노동자 수출, 경제제재 무력화를 위한 공급망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 관련 법안을 찬성 363명, 반대 54명으로 가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이 법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겨냥한 중대한 국가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사이버 기술 인력의 봉급을 올리고, 미국의 연방 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
정보기관들은 미국 연방 선거를 노린 개입이나 사이버 공격이 있는지를 의회의 핵심 지도부에 브리핑해야 한다.100페이지 분량의 법안에는 에너지부 산하에 미국의 인프라를 위협하는 정보를 조직화할 센터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보기관들이 의회에 기밀정보 유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보기관 수장이 북한뿐 아니라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군사 지원도 조사하라고 명시했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의원은 "이 법은 우리의 2016년 선거를 타깃으로 삼았던 러시아의 활발한 작전이 다시 일어나는 일을 예방할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 관련 법안을 찬성 363명, 반대 54명으로 가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이 법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겨냥한 중대한 국가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사이버 기술 인력의 봉급을 올리고, 미국의 연방 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
정보기관들은 미국 연방 선거를 노린 개입이나 사이버 공격이 있는지를 의회의 핵심 지도부에 브리핑해야 한다.100페이지 분량의 법안에는 에너지부 산하에 미국의 인프라를 위협하는 정보를 조직화할 센터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보기관들이 의회에 기밀정보 유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보기관 수장이 북한뿐 아니라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군사 지원도 조사하라고 명시했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의원은 "이 법은 우리의 2016년 선거를 타깃으로 삼았던 러시아의 활발한 작전이 다시 일어나는 일을 예방할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