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무사 개혁 관련자·기관들로부터 의견 청취하는 정도" "경제정책 방향, 靑 정책실-기재부 긴밀히 논의"
청와대는 13일 '계엄령 검토' 문건 등으로 이목이 쏠린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문제와 관련해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 TF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청와대가 갈등을 빚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월에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이에 따라 독립수사를 지시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보도를 보면 국방부와 청와대 간 갈등은 물론 보고를 언제 했느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등등이 부각되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식'의 보도"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송 장관이 기무사의 장성 수를 9명에서 2명으로 줄이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무사 개혁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청와대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은 TF가 중심이 돼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그와 관련한 기관이나 인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는지를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해당 문건을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에 보고받았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청와대 내) 다른 분들이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추는 등 한국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정책실이 수시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하는 상황 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에서 돌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특별히 계획된 게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