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렉처 통해 '비핵화→남북경협→아시아 번영' 3단계 로드맵 베를린구상 1년만…발표시기 주목, 북미 난기류 속 협상 촉진 역할할까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비핵화 이후 '평화·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7월 6일 독일 순방 도중 옛 베를린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후 1년여 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큰 그림'을 선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라며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면 싱가포르·아세안과 함께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룬 뒤 이를 기반으로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고, 아시아 역내 평화와 번영으로 연결시키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의 남북 경제공동체 언급은 처음이 아니다.
1년 전 베를린 구상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소개하며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 하원 연설에서 "남·북·러 3국 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경제공동체 구상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싱가포르 렉처의 경우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 "정부는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뤄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할 것" 등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며 이런 구상을 한층 명확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연설이 이뤄진 '타이밍'이다.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꼭 한달 만에, 북미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에서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 메시지의 효과를 한층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북미회담 후속 협상이 최근 난기류에 부닥친 듯한 모습이 감지된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각에서 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번 연설은 북미 양측이 원활한 협상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할리마 야콥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고 말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인식을 함께해왔다"며 흔들림 없는 한미공조의 기조를 밝혔다.
다만 북미간 협상이 흔들릴 경우 언제든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국빈방문과 싱가포르 렉처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연설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제시한 것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북핵 문제는 북미가 논의의 중심이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컨센서스를 확인한다면 비핵화 논의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1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베를린 구상이 해빙 기류를 만드는 단초가 됐던 것처럼, 이번 싱가포르 렉처가 북미간 협상이 난항일 때 돌파구를 마련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