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6년 1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행 중이나 기대만큼 신생아가 늘지 않자 두 자녀 가정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1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출산율 저하를 잡기 위해 내년부터 '두 자녀 가정'에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가족계획 정책은 근본적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최근 국가위생위원회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상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보도 이후 중국 인구통계학자들이 이같이 언급했다.국가위생위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출산율 개선을 위한 장려책 효과에 대한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신문이 보도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이 신문에 중국 정부가 신생아 감소를 감안해 늦어도 내년까지 두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장려책을 도입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허야푸(何亞福) 인구통계학자는 "국가위생위 연구는 두 자녀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중국이 내년에 공식적으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족계획 정책을 추가 완화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둘째 자녀를 낳기 꺼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北京)대 교수(응용경제학)는 "가정이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정부가 더욱 강력한 장려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중국이 당장 내년에 가족계획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낮은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높은 양육비 부담을 꼽았다.중국 출산율은 2016년 1.7이었고 국가통계국이 발간한 2017년 중국통계연감은 당해 출산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량 교수는 "근본적인 장려책은 직접 보조금 지급과 감세"라며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중 2~5%를 두 자녀 가정 보상에 사용해 출산율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GDP의 5%는 약 2억명의 중국 어린이가 연평균 1만 위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중국의 GDP는 80조 위안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동북부 랴오닝(遼寧)성은 전국 31개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두 자녀 가정 장려책을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한 인구발전계획(2030년까지 시행)에 따르면 랴오닝성 정부는 자녀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세금과 교육, 사회복지, 주택 정책을 개선해 4인 가족에게 더 많은 장려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랴오닝성 정책이 전역에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장려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중국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2년째인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1천758만여 명으로 전년(2016년) 1천846만여 명보다 88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