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받고 '삼성 노조와해 자문' 노동장관 前보좌관 구속기소

수억원대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장관 전직 정책보좌관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노사관계 전문가인 송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합해 총 수억원대에 달하는 자문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뒤 '노조활동 =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삼성 임직원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재취업을 방해하는 계획, 노조원 차별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 등 각종 노조와해 공작이 그의 조언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 조사에서 사측 대리인으로서 단체교섭에 개입해 활동한 경찰 간부 A씨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회사 관계자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13일 노동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 노조와해 의혹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