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는 없다" 대정부 투쟁하겠다는 민주노총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모든 사회적대화를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고, 같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를 촉구했지만 끝내 대화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건 지난 5월 말부터다. 국회가 같은 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한 반발로 모든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등 총 9명의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의 기능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노·사·전문가가 각각 3분의 1 이상(3명 이상) 참석해야 회의를 진행,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노동계를 향한 범정부 차원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여당과 정책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안’을 약속 받은 후 최저임금위에 복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대규모 집회 등을 추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지난 3일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민주노총의 면담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요청에 따라 노·정(노동계·정부) 협의도 했다.

같은 테이블에 앉는 한국노총도 민주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00만 근로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며 함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마지막 회의엔 복귀할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끝까지 장외 투쟁을 선택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린 13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