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박람회 축사…"사회적 경제 3법 조속한 처리 요청" 대구 서문시장서 "정부·지자체, 시장 활성화 도울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취지"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와 대구시가 공동 개최한 '2018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시장경제는 강자 중심의 질서로 약자를 소외하고, 분배를 왜곡해 격차를 키우며, 환경을 파괴하기 쉽다"며 "급기야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갖게 하기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경제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뿌리가 깊다며 1997년 외환위기로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주목받았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11년 동안 급속히 성장했다고 소개했다.이 총리는 "문재인정부는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다"며 "이러한 체제로 정부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확충해가겠다.공적금융제도와 민간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경제를 이끌 인력을 내실 있게 양성하겠다"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종합계획은) 사회적 경제 기업 취업과 창업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특히 청년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경제를 위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도 긴요하다.
이런 정책의 실행은 결국 지방자치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박람회 참석 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 총리는 "많은 국민이 찾아오는 역사와 규모를 지닌 서문시장에 재작년 화재사고가 발생해 가슴 아팠다"며 "지난 화재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이어 "상인분들이 K팝(K-POP) 공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면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