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임위 구성 완료하고 민생입법 논의 시작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산적…쟁점법안도 다수 경찰청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정국 순항 가를 변수
사진=연합뉴스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6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의 막을 올린다.국회 휴업이 40일 넘게 지속된 만큼 7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정부 경제정책의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의 가동에도 나선 상태다.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특히 '궁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벌이며 개혁입법 모멘텀을 살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역시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적극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방송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전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17개 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원구성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 내부 개혁에 대한 여야 논의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국회의 순항을 가를 변수다.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순식간에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재공전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권이 민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을 제기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늦추면 정국은 또다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도 넘긴 상태다.
오는 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선수·노정희 후보자의 이력 등을 거론하며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18일로 예정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동반 미국 방문은 향후 정국 순항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 양대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당적 협치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