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릿수 인상에도… 노동계는 여전히 불만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정부에 '포문'

민주노총 "최악의 인상률"

최저임금이 2년 새 30% 가까이 급등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이상 올려야 하는데 이 목표가 좌절됐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린 지난 14일에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15.3% 오른 8680원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공익위원들이 내세운 인상률 10.9%(8350원)가 전체 14표 중 8표를 얻으면서 노동계 뜻을 관철시키진 못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얻어냈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평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작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빠져 있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말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최저임금위를 탈퇴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설득했지만 끝까지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 장기 파행의 원인이 됐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올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