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인금 인상 긴급 간담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과 4대 보험 부담 경감 등 대책 마련 촉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 12명과 가진 ‘최저임금 인상 긴급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자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에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해서 성사됐다.

김영수 시계조합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주 가구조합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하면 공공조달시장에서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현 금속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4대 보험도 올라가고 그 부담을 중소기업이 져야 한다”며 4대 보험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장근로와 관련 “일본은 현재 720시간이고 우리나라는 624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외국과 형평성을 맞춰 연장근로 특례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6대 뿌리산업이 있는데 다들 어렵다”며 “중기벤처기업부에서 업종별로 간담회를 마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에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정기 표면처리(도금)조합이사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라도 좀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1년차 생산성이 84.5%, 2년차 90%, 3년차에 100%인 만큼 연도별로 임금 차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우 부회장은 “내년 실질적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는데 정부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에 맞춘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경영자와 노동자가 공동 운명체로 같이 인식해야 양극화도 줄고 성장률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