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제7차 국가테러대책위…하반기 대테러활동 계획 의결 경기남부와 경남 대테러특공대 창설, 가상통화 활용 테러자금 차단
정부가 올 상반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테러위험 인물 6명을 강제 출국시키고, 1명을 구속했다.국정원은 하반기에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대테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정원과 검찰·경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6명이 해외 테러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호기심을 넘어 해당 단체를 추종하게 되는 등 테러 연계성을 포착해 추방했다.올해 1월에 1명, 3월에 2명, 5월에 1명, 6월에 2명이 추방됐으며, 이들의 국적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33)씨를 구속해 이달 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근거한 첫 구속 사례다.A씨는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이슬람국가)가 만든 홍보 영상을 최근 수년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 경찰은 불법무기 1만7천520점을 회수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법 게시물 65건을 차단했다.
올 하반기, 국정원은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정보기관을 통해 테러위험 인물 명단을 최신화한다.테러위험 인물 명단에 오른 외국인 3만8천여명의 국내 입국은 원천 차단된다.
경찰은 테러경보 단계별로 대테러특공대를 주요시설·장소에 전진 배치하고, 하반기 중에 경기남부와 경남에 대테러특공대를 창설해 테러 대응역량을 크게 강화한다.
경찰은 또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총포의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제재를 강화하고, 화약류저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등)를 부과하는 등 가상통화를 통한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출입자 제재권한을 주고, 국토교통부는 철도보안 강화를 위해 철도보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테러센터는 하반기 중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위한 테러예방대책 표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 대테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가나해역 한국인 선원납치 사건을 계기로 해양테러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경인항에서 실시한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행동패턴을 파악해 테러용의자를 골라내는 '행동탐지요원'을 확대 배치하고, 항공보안 종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김포·제주공항에서 희망 승객에게 시범운영 중인 생체정보(정맥·지문) 활용 스마트 보안을 확대한다.
제주공항에 올해 10월부터 CT스캐너 장비를 시범 설치해 노트북을 꺼내지 않아도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지침은 테러활동 전담기구 구성방안, 국가중요행사 지정절차, 등급분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도에 열리는 행사 중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총 15개 행사가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