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합격점 줬으나 방통위 '기준 미달' 평가 "시청자 피해 최소 대책 마련 추진"…과기부 "적법절차 거쳐 최종 처분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CS충북방송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의견을 거부하기로 했다.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과기부의 SO 재허가 동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16일 제36차 전체회의에서 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의 SO 재허가에 대해 부동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은 SO 사업 허가·재허가권이 과기부에 있되 방통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과기부는 CCS충북방송에 대해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1천점 만점) 이상을 주고 지난 5월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사전동의를 거부키로 하고 9인으로 이뤄진 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평가에 나섰고, 그 결과 CCS충북방송은 621.17점으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방통위 평가에서는 우선 '최다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부문에서 60점 만점에 21점에 그쳤다.
심사위는 "CCS충북방송은 특수관계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경영투명성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60점 만점에 25점)과 재무적 안정성·수익성(30점 만점에 9점), 지역 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45점 만점에 25.88점),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40점 만점에 14점)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익성, 실현성 문제 등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어렵다"며 "과기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지적했다.표철수 위원은 "충북방송 경영진 쪽이 처음이 아니고 앞선 두 차례 심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시청자 보호를 위해 12개월 이내에서 방송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향후 과기부가 부동의를 수용해 재허가 거부 처분을 할 경우 과기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방통위의 재허가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방송법상 SO 재허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조건임을 감안해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CS충북방송은 충북 충주·제천·단양 등 지역에서 케이블TV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