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연이은 논란에 대통령 '문건제출' 지시…일각선 '질책성' 해석 청와대 관계자 "개각과 무관…대통령, 송영무 질책한 것 아냐" 문재인정부 2기 '경제·일자리 챙기기' 집중…'중폭 개각' 될까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개각의 폭과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1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주에, 늦어도 이번 달이 가기 전까지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일부 부처 개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개각 폭에 대해선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1~2개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둔 만큼 부처 수장들을 다수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에서였다.하지만 최근 계엄령 문건 논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번 개각 폭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날 계엄령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두고, 송 장관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군 수사를 지시한 지 불과 6일만에, 또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당일에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송 장관과 국방부를 향한 '질책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수사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뭉개기' 논란을 야기하고, 군내 성폭력 주제 간담회에서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설화에 휩싸였다는 점 등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이번 계엄령 문건의 경우 송 장관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번 사안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개각과는 무관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오늘 문 대통령의 지시는 과거 정부 기무사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며 "송 장관의 잘못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개각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송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각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끊이지 않는다.
계엄령 문건 논란 외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하는 등 청와대가 대처해야 할 대형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2기에 진입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는 등 '경제와 일자리 챙기기'에 집중하는 국면인 만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개각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는 시나리오도 지속해서 나온다.
여기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설도 계속 거론되는 등 여러 변수가 겹쳐있다는 점 역시 개각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개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달 안에 개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다"면서도 "이달 말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휴가 이후로 개각이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