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수익률 한 곳에서 비교한다

중산층 재테크 리포트

금감원, 퇴직연금 혁신안 발표
금융사에 '연금 방치' 해결 유도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손본다. 퇴직연금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운용 의사를 확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본지 7월17일자 A1, 4, 5면 참조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지시 방법에서 ‘특정상품’을 ‘특정 종류의 상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미리 설정해놓으면 금융사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만기 때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된다. 같은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편입할 수 없는 구조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수료도 손보기로 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가 산정됐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자사 상품을 추천할 수 없어 타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교환 관행은 단속한다.

올 4분기엔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한다. 모든 퇴직연금 상품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선택 때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품명과 만기, 금리 등이 수록되는 상품제안서는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3월 말 169조원에서 2020년 210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총비용을 차감한 연간수익률은 지난해 1.88%에 불과했다. 각종 수수료 비용을 반영한 총비용부담률은 0.45%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