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의 '인력 효율화'마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해양플랜트본부의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인력 관리와 관련해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 효율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감 부족으로 유휴인력의 교육, 순환 휴직, 재배치 등 경영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노조가 19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업에 드리운 암울한 전망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를 4년째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생존하려면 사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7.9%(14만6746원·호봉승급분 제외)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기본급 동결을 호소하는 회사에 5년 연속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위기 국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효율화마저 노조 눈치를 봐야 한다면 경영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이게 한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다. 강성 노조가 근로자를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일일이 적시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조선업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등 위기의 자동차산업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를 게 없다. 차종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최소한의 수단인 인력 재배치조차 노조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 신제품을 개발해도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 없다. 인사권에 경영권까지 침해당하는 마당이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권 부회장은 “노조와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노조가 인력 효율화를 막으면 어떤 기업도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재간이 없다. 이렇게 가면 기업도 노조도 파멸이 불가피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강성 노조의 부당한 인사권·경영권 침해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