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혼희망타운·GTX 건설 속도 높인다"

국토부, 수도권 단체장과 협약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하고
신규 공공택지 확보 협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세 번째), 이재명 경기지사(첫 번째), 박남춘 인천시장(네 번째) 등이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힘을 합친다. 모두 같은 당 소속이어서 수도권의 주택·교통·도시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 장관은 “수도권은 공동 생활권으로 교통과 주거의 일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다”며 “국토도시계획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입지 조건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주택을 공급하려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2020년까지 1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택지에서 3만5000가구, 신규 택지에서 6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다. 특히 하반기 발표될 서울 지역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어디일지가 관심사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키를 쥐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혼잡한 서울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려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도로와 철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체계는 지자체별로 관할해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수도권 전체의 교통체계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청을 국토부 산하에 설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핵심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생 기숙자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가구(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장들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률이 싱가포르는 90%지만 한국은 7%에 불과하다”며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분양보다는 임대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채가 늘어날 순 있겠지만 임대 물량을 늘려야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최진석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