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연내 전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중기벤처부 등
정부가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자 범정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중소기업벤처부 등 여성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13개 중앙부처에 연내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고, 중증장애인은 내년부터 정원 외 모집으로 채용을 독려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고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에는 ▲ 양성평등 제고 ▲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 지역 대표성 강화 ▲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정부 각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지방·고졸출신 늘리고 '선취업-후학습' 촉진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시행중이다.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당초 예정보다 더 뽑아주는 제도이다.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4년제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서류·면접으로 뽑는데, 서울을 비롯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당초 2021년까지인 5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과 2019년까지인 7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각각 합격 인원 대비 20%, 30%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한다.지난해 5급·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각각 7.6%(21명), 22.4%(166명)에 그쳤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인원을 7급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 20%로 늘린다.
'고졸 우대' 제도로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10%로 늘린다.
이밖에 고졸 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저소득·다문화·탈북자 채용 확대 저소득층 채용 확대를 위해선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현재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10만9천여명에 이르고, 특히 초등생이 8만2천여명이기에 이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북한이탈주민 중 공무원은 작년 기준 30여명이다.
이들에게는 공직채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 연내 전 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기본계획은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지난해 6.5%(48개 부처·97명)에서 2022년 10%로, 본부과장급 여성은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올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한다.
현재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2∼3배수 추천 시 양성을 모두 포함토록 제도화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도록 한다.
◇ 중증장애인 정원 외 선발 기본계획은 중증장애인을 내년부터 정원 외로 선발토록 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한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그동안에는 정원 내 선발이다 보니, 선발 인원이 연간 20여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가점을 주고, 수화 등 특수언어직렬 신설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계획은 내년도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8%로 정해 법정 의무고용률(3.4%)의 두 배를 목표로 세웠다.
작년 기준으로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은 9개였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한편 앞으로 의무고용률 60% 미만 기관의 명단을 연말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확대 기본계획은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 비율을 2016년 21.5%에서 2022년 3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또, 지난해 5급 신규채용 인원 중 33.2%였던 이공계 비율은 매년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빅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 대비 직렬·직류 체계 개편, 행정·기술 복수직위 및 공통부서 기술직 임용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여성 이공계 출신 고위직 확대와 여성과학기술 인재 발굴에도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