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전기공급하면 북한 경제성장률 1%P 높아질 것

소양강댐 수력발전소(연간 발전용량 4억kWh)에서 생산된 전기 정도만 북한에 공급해도 북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은 지난 12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2018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북한 발전량을 3억8700만kWh 늘릴 경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간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북한 전력현황 및 협력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일성 주석도 생전에 전력이야말로 산업의 쌀이라고 할만큼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남북경협과 북한 경제회생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최우선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보다 발전량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북한의 실질 국민총소득과 발전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발전량을 3억8700억kWh만 올려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양강댐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과 비슷한 규모로 인구 100만명인 대전시민이 집에서 평균 10개의 형광등을 켜는데 필요한 전력을 모두 공급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남한 전기 생산량의 0.07%, 북한 발전량의 1.6%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 경제가 전력난에 대한 민감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연간 전력 거래량은 5092억kWh인데 반해 북한은 약 200억kWh로 4~5%에 머문다. 북한 공장들은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공장마다 순차적으로 생산하는 교차 생산제를 도입했다. 생산시설은 있지만 전기 공급이 부족해 시간제를 도입해 일부만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윤 본부장은 “이런 이유로 북한 공장들은 전기만 공급된다면 생산활동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며 “국내에선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기의 5분의 1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70년 넘게 분단 상태를 이어오면서 처음엔 한뿌리던 남북한 전력망에도 차이가 생겼다. 국내 배전용 전압은 22.9kV로 완전 표준화되어 있지만 북한은 3.3·6.6·11·22kV의 복잡한 전압체계로 나뉘어 있어 남북한 간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 북한은 송전 과정에서 220·110kV 계통은 지역 간의 전력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간선이고 66kV는 좁은 지역내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송전망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발전과 송배전 설비가 낡아 전력 공급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한 전력협력 정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그리드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설비를 개보수하고 송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 본부장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분산공급과 중앙집중식 공급망 재건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어느 한 대안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거나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부문은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인프라 중의 인프라이자 산업의 동력원”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국내 전기회사들이 부품공급을 통해 새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