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생활에 도움이 된다"…식비·의료비·주거비·교통비에 사용 국민연금연구원 65세 이상 노인 1천800명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4명꼴로 기초연금 수령 후 부부와 자녀 관계, 이웃과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7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최옥금·안서연·이은영·한신실)를 보면, 2017년 6∼7월 기초연금 수급자 1천800명(신규 수급자 1천 명, 계속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4%가 기초연금 수령 후 이웃·친구와의 관계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절반가량인 48.6%는 '예전보다 일상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했으며, '예전보다 생활과 주변이 우울하다'는 수급자는 18.7%에 머물렀다.
36.3%는 '예전보다 행복하다'고 했고, '예전보다 앞날에 낙관적이다'는 응답자는 35.2%였다.77.9%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62.9%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했다.
55.6%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더는 자녀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수급자는 26.1%에 그쳤고, 53.3%는 기초연금이 '후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여겼다.기초연금을 받은 뒤 수급자가 느끼는 변화와 관련해서는 50.4%가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했고, 41.3%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액에 '만족한다'는 수급자는 51.2%였다.
적정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는 '월 25만∼30만원 미만'이 32.9%, '월 30만∼35만원 미만'이 30.5%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 후의 경제활동 변화에 대한 물음에는 27.4%가 '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그만둘 의사가 없다'고 했고, 13.6%는 '일을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라고 답했다.
4.7%는 '일을 줄였거나 줄일 예정'이라고 했다.
절반 이상인 54.3%는 '원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일을 하는 수급자의 84.4%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기초연금의 사용처로는 식비, 보건의료비, 주거·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월평균 노인소득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규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원(기초연금 약 19만원 증가)이었으며, 소득원별 비중은 근로소득(27.7%), 사업·부업소득(19.0%), 공적연금(18.6%), 기초연금(18.0%), 자녀보조금(11.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계속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은 77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이 31.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어 자녀보조금(24.4%), 근로소득(13.6%), 사업·부업소득(12.6%), 공적연금(12.1%)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천960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