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3.0%→2.9% 하향 조정…"고용·수출 어려움"

정부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로 각각 0.1%포인트 낮춰 잡으며 경기국면을 '하강'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20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설비투자 증가율 목표치도 지난해 말 전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가 반년 만에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가 8개월째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진 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았다.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명으로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고령화, 온라인·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상황은 좋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1∼6월 수출 증가율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6%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민간소비는 1분기 3.5% 증가했지만, 해외소비나 수입제품에 편중되면서 내수에는 실속이 없었다.

정부는 성장과 고용에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경기와 관련해 향후 대내 여건에 대한 정부의 전망은 역시 비관적이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장에 이바지해 온 건설·설비 등 투자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가장 최근 전망인 작년 12월보다 수치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대 상승하며 고용을 비롯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상황도 밝지 않다. 한국과 밀접한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무역전쟁'이 심화한다면 그나마 양호한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아울러 유가 상승은 내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금리가 덩달아 상승한다면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의 부채가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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