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가운데 고승범 금통위원도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금리인상 필요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고승범 금통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내년 중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거나 역전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최근에 한·미 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수익률 곡선이 장단기 금리가 전체 구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에 따르면 한·미 정책금리는 과거 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2차례 역전한 적 있었지만 당시에는 시장금리는 역전하지 않았다.그러나 최근에는 한·미 정책금리는 물론 시장금리까지 역전한 상태다.
이는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 위원은 또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자본유출이 빚어지지 않으리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내외 금리 차가 자본 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고 위원의 발언은 내외 금리 차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통화정책에서 더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이미 0.50%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금리 차가 더 커지고, 그런 상태가 오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도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고 위원은 또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과 자본 유출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자본유출 못지않게 고 위원이 강조한 것은 가계부채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통화정책(금리 인하)으로 경제 대공황 재발을 막았다.
그러나 부채의 과도한 확대, 자산시장 거품 등 금융 불균형 문제가 생겼다.
이런 금융 불균형은 더 나아가 경제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위원의 시각이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음에도 여전히 가계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고 가계부채 규모 자체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밀착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그동안 세계가 겪었던 많은 금융위기의 근저에는 신용확대 문제가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신용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금융발전이 가능하다"며 부채 확대를 경계했다.
고 위원은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해서는 힌트를 주지 않았다.
그는 "경기·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 점검을 지속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달 금통위에서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8월 혹은 10월 인상 기대감이 높아졌다.
고 위원은 금통위원 중에 '비둘기(완화적 통화정책 선호)'파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금리인상 의견을 냈다.
당시 조동철 위원만 '동결' 소수의견이었다.이런 배경에서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통화정책 여건에 관한 고 위원의 견해에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