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②] 최저임금 후폭풍…결국 퍼주기식 지원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 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띠는 건 근로장려세제, EITC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각각 두 배로 키웠습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1조1,416억 원(2017년 기준)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대폭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 지원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최대지원액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어르신과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도 강화합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거제·군산 등에 일자리 3천개를 하반기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8만개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책에 2~3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선 산업구조 개편이나 규제 혁신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년 재정지출 5% 중반에서 2%포인트 올리는 논의가 재정전략회의서 나왔다. 소득양극화, 소득분배 문제, 계층이동 문제를 풀기위해 재정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감면하고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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