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혜도 차별도 받지 않고 경쟁하고 싶다"는 벤처인의 호소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로 널리 알려진 이재웅 쏘카 대표가 한경과의 인터뷰(7월18일자 A18면)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에 비해 창업은 많아졌지만 혁신기업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창업지원 정책과 자금이 넘쳐나지만 정작 큰 변화를 꿈꾸는 스타트업은 찾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규제와 회수시장 미비 등으로 좌절하는 스타트업을 많이 봤다”며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성공사례가 속출하고 그게 혁신기업 출현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이른바 ‘기업가 정신의 선순환’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어떤 기업이든 특혜도 차별도 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국가에선 당연한 얘기지만, 진입장벽을 허물고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동등한 경쟁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게 한국 현실이다.

이 대표는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점을 거론하면서 스타트업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개별 스타트업이 해결하기는 어렵다. 어떤 기업이든 특혜도 차별도 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정부, 그중에서도 ‘경쟁 보호’의 임무를 띠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공정위는 본업은 제쳐둔 채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