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지키기' 고군분투… 한국당서 몸값 뛰는 초선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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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에도 국가재정법 발의
김병준 비대위서 역할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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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던 지난 16일 추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살림이 들쭉날쭉 짜여지는 폐단을 고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추 의원은 “개인이나 가계도 갚지 못할 빚은 내지 않는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최근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2차연도 헌정대상’을 받았다.
‘시장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원칙은 최근 움직임에서도 나타난다. 경제학자 출신인 같은 당 김종석 의원(비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지난 15일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
한국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여당의 반(反)시장적 입법에 찬동하는 상황과 다른 행보다. 계약갱신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당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후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된 추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법인세 인하를 한국당의 입법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생산성주도 성장이 정답이며 이를 위해선 법인세를 낮춰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