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3% 성장 포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 더 어려워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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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목표 낮춘 정부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 37조 쓰고도 고용 목표 32만 → 18만
(2) 설비투자 증가율 3.3 → 1.5%로 낮춰
(3) 건설투자 0.8 → -0.1%…마이너스 전환
"소득주도성장 고집 땐 2%대 저성장 고착화"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지난 1년여 동안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와 투자, 고용, 소득분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점이 반영됐다.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용도 늘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은 2%대로 추락한 경제 성장 전망과 당초 전망 대비 반토막 난 18만 명 취업자 증가라는 수치와 맞닥뜨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2%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거시지표 목표치 줄하향
김동연 부총리는 “정책 효과를 담아 과거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을 담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한 이후 소비 고용 등 경기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고집해왔다. 이번에 성장률을 2.9%로 내린 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지난 1년여 동안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정부는 경제 수요 측면의 3대 지표인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도 모두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는 당초 2.8%에서 2.7%로, 설비투자는 3.3%에서 1.5%로 낮췄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실적(14.6%)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건설투자도 당초 지난해 실적(7.6%)에 비해 훨씬 못 미친 0.8%로 전망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0.1%로 감소세 전환을 예상했다. 수출 증가율은 10.1%에서 절반 수준인 5.3%로 낮춰 잡았다.
◆‘고용 참사’ 수준 취업자 증가
취업자 수 증가는 ‘고용 참사’ 수준의 전망치가 나왔다. 당초 목표치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반토막 나 ‘일자리 정부’가 무색하게 됐다. 고용률(15~64세)도 67.3%에서 66.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고용이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주력산업 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고용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부인하지 못했다.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이나 추가경정예산(3조8000억원) 집행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둔화 등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득 분배 역시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고령화, 자동화 등에 따라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영세자영업자 업황이 부진해 분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 국가 차원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며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 2.8~2.9%)을 밑도는 저성장이 우려된다”며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