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 경제단체가 주요 20개국(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오는 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맞춰 '글로벌 통상이슈 관련 G20 정상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GBC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등 세계 14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GBC는 성명서에서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G20 회원국의 무역·투자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해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를 위해 힘쓸 뿐 아니라, 현대적인 무역·투자 규범과 새로운 시장 접근을 위한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세계 경제단체장들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신흥국에 국한돼온 비관세장벽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조치가 미국으로 확대되고 미중 간 통상마찰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G20 국가 내에서조차 200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0개 이상의 관세율 인상, 통관절차 강화 등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됐다.
2003∼2007년 연평균 8.5% 증가했던 글로벌 교역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비관세장벽조치 강화로 인해 3%대로 낮아졌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보호주의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라 앞으로 세계교역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세계무역 전쟁이 실제 벌어질 경우 세계무역의 6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 시 202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p)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GB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회의(ABAC),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등 소속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가동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신(新) 남방정책을 통한 교역선 다변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엄 실장은 "무엇보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 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한미재계회의 등 전경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내 아웃리치(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