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이 직접 밝힌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예단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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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참석 및 유럽지역 공관장회의 주재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한 강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장관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과거에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도 정상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언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시간과 속도 제한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비핵화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한미) 공동의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목표로, 속도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20일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강 장관은 "비핵화만이 화두는 아니고 넓은 의제를 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면서 "한미 간의 공조는 탄탄하다. (미국과 북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가려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비핵화, 이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회담에서 그것(인권 문제)을 공식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다"면서 "비핵화 성과를 거두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대화가 일상화되면 다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미국유해 송환에 이어 국군유해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기가 되면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답변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경제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묻자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적극 지지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공조, 일본, 중국, 러시아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국제사회 지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첫 영국방문인데.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의 전략대화에서 브렉시트(Brexit)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우방국인지에 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 영국 입장에서는 브렉시트가, 우리는 한반도 정세 변화가 최대의 화두인 만큼 서로 설명하면서 협조를 얻는 계기가 됐다. 브렉시트로 인해 양국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 한반도 정세 관련 영국 정부 입장은.
영국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적극 지지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국제사회 지지를 견인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후속조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고,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렸다. 몇 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나니 그 후 협상도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도 많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실무협상이 조속히 실행되도록 미국이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와도 긴밀히 조율 중이다. 뉴욕을 곧 방문하는데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그만큼 한미 간의 공조는 탄탄하다.
비핵화만이 화두는 아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는 북미 관계 개선도 들어가 있다. 비핵화보다는 넓은 의제를 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 양측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예단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시겠지만, 그 사이에도 정상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명시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언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 계획이 있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2주 뒤에 있다. 북한 외무상이 오리라 기대한다. 그 계기로 남북 외교장관 간 만남을 가졌으면 한다.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하는 만큼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언론 등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지적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관심이 있고 없는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의제화하는 것은 다르다. 협상과 대화는 상대가 있다.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공감한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데 우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만 비핵화, 이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회담에서 그것을 공식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다. 장기적 호흡을 갖고 해야 한다. 의제화한다고 개선을 불러온다는 확신도 없지 않느냐.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비핵화 성과를 거두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일상화되면 다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리라고 본다.
▲북한이 정전협정일에 미군유해를 송환한다는데 국군유해 송환문제는.
계기가 되면 북한과 유해송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국방채널이 열렸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안 평화수역안 등 여러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유해송환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시간과 속도 제한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비핵화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한미) 공동의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목표다. 속도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장비나 시설을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부분 정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긴밀히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미국과도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북한의 핵과 관련한 모든 시설과 능력이 다 비핵화의 대상이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 북한 반응을 보면 체제보장 등 미국의 성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은 미국의 체제보장을 원하는 것 아닌가. 경제적인 면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핵 문제 때문에 생겼다.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려야 하고,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
체제보장은 미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공약했다. 북한 비핵화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이것 내지 저것을 주라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조언할 위치는 아니지만, 한미동맹 차원에서 공동의 옵션도 있다. 한미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경제 제재를 풀지 못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 간에) 1차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 몇 차례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뤄져야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영국과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협정 추진 계획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이 2020년 말까지인 만큼 그때까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된다. (영국과 EU가 아무런 미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노 딜(no-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있다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결국은 한·EU FTA를 대체하는 한·영 FTA를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차질없이 준비하자고 협의했다.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로 우리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EU 측에도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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