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률 3%안팎 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 불가능" 제주포럼 특강…"자동차 관세 문제 생기면 한미FTA 무용지물 될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애로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업종별로 면밀하게 (영향) 분석을 해서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최근 (기업) 현장을 다니고 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정유화학 개보수 문제, 계절적 수요 등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뒤 특히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런 애로를 파악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스마트팩토리로 가야 하는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을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이어 백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이 곤란하다고 사과했다"면서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일본도 청년 실업률이 12%까지 갔는데 지금은 구인난이다.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백 장관은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 "자동차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미국도 자동차 문제는 (충돌에) 반대하는 만큼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2에 대한 무역 의존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특히 '신(新) 남방' 쪽으로 더 많은 교역을 하기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혁신을 통한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의 특강을 마치면서 백 장관은 제주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갖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셰르파(안내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