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병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발표…첫 혁신성장 현장행보

"편리한 의료서비스, 국민이 체감해야…의료기기 산업 성장동력도 제시"
소아당뇨 아들 위해 해외의료기기 구입 후 고발당한 어머니 사례도 청취

문 대통령, 소아당뇨 학생에게 편지 받고 환한 미소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장을 찾았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강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첫 현장행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9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관련 기업 대표 및 종사자 등 모두 400여명이 발표장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은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체외진단기기 등 안정성이 입증된 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만으로 일단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는 사후평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최대 390일이었던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이 80일 이내로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엇보다 국민이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 있다.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이라며 "동시에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장동력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아당뇨 환자 아들을 둔 '1형 당뇨 환우회' 대표 김미영 씨의 사례 발표도 청취했다.

김씨는 하루 10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서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김 대표는 이 기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아이가 학교에 가더라도 원격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도 기기와 앱을 제공했다.

그러나 김씨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식약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례를 청취한 뒤, 행사장에서 김씨의 아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양현종·이범호의 사인 글러브와 야구 배트를 선물했고, 또 아이로부터 편지와 야구공 등의 선물을 받았다.

행사장에서는 폐 질환 진단기기 개발업체인 '루닛', 유방암 예후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젠큐리스' 등 기업들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행사 후 의료기기 전시부스를 방문,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용 글로브를 작용해 보는 등 기기 시연도 했다.

아울러 중앙실험실을 방문해 의료기기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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