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유지하며 혁신성장에 분명한 힘싣기…J노믹스 포트폴리오 新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염두…"다른 분야 규제혁신 활기" 기대 靑 "국민생명·건강도움, 복지향상"…일각선 '의료영리화' 논쟁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관계부처 합동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해 첫 혁신성장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섰다.최근 계속되는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을 거치며 한편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행사장 참석 배경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 3대 정책기조의 포트폴리오를 한층 치밀하게 가져가되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히,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장과 기업에 관련 신호가 분명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이런 흐름은 문 대통령의 이날 행사장 발언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문 대통령이 개각을 마치고 나면 더욱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첫 현장행보가 '의료기기 산업 규제완화'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문 대통령이 이 분야를 택한 것은 관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 고용창출 효과 역시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우리의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9%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났다.
청와대는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정부는 날개를 달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규제혁신 효과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규제 빗장을 풀고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의료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의료기기 산업 규제 완화가 의료영리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 있다.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