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vs 한국당 ”문제 본질 호도하고 있다“

발언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 서울=연합뉴스

최저임금 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돌렸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실태파악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 달성 목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정도 감소했으나, 이 기간 인구는 약 14만4000명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2%가 상승한 셈”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의 원인을 대기업의 탐욕으로 돌렸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수료 받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이 기회에 최저임금의 본질이 뭔지 국민들께서 새롭게 한 번 들여다볼 계기가 됐다”며 “오히려 잘 됐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긴급 현장 토론회를 열고 여당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토론회에 나선 소상공인들은 “전체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두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한국당 소상공인특위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