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다… 애꿎은 프랜차이즈 본사만 희생양 만들어"

유통학회 '한목소리' 지적

"정부, 700만 자영업자 문제를
2000여 가맹 본사 탓으로 돌려"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자영업자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이성훈 세종대 교수(왼쪽부터), 최영홍 유통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승창 프랜차이즈학회장·한국항공대 교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며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본사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불공정 거래에 관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유통 학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700만여 명 자영업자 문제를 프랜차이즈 본사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자영업 종사자의 소득 감소와 실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중 가맹점주는 30만 정도로 극히 일부고, 이들은 그나마 본사에 요구라도 할 수 있는 계층”이라며 “정부는 가맹본부가 없는 600여만 명의 실제 ‘자영업 노동자’를 챙겨야 할 때”라고 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 수는 약 700만 명이다.

자영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위. 자영업자 비율도 25.5%로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자영업자 가운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00여 개, 가맹점 수는 30만 개 정도다. 이 교수는 “프랜차이즈 속성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점포 수를 늘리는 것인데 가맹점이 어려운 이유는 본사가 악덕기업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좁은 내수시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통법학회장)도 “평온하던 하류에 물난리가 난 셈인데 정부는 문제가 있는 상류의 수문 근처에도 못 간 채 실개천의 유입량이나 조사하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65%가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고, 몸만 큰 청소년에 비유될 만큼 체력이 약하다”며 “그나마 편의점이 선진화된 경영을 해왔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반발을 가맹본부 책임으로 돌리는 건 갈등만 조장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생기금을 내고 본사가 출점을 자제하면 고용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는 상충된 욕심 때문에 애꿎은 가맹본사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총량제’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성훈 교수는 “호주는 핵심 상권에 점포 하나가 문을 열려면 지역 공무원이 몇 달간 상권 조사, 기존 유사 업종 운영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경쟁 과다를 막고 자영업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인구당 편의점 수가 일본보다 많은 국내 실정에 맞게 업종별, 지역별 총량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창 교수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법으로 내놨다.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고 제조원가 물류유통비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김보라/안효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