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에 국책사업도 지연… 정작 준비 안된 건 정부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 여파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철, 경전철 등 신설 철도망 개통이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라는 한경(7월19일자 A1, 5면) 보도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 공기가 늘고 공사비 인상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년 초 착공 예정인 GTX A노선, 신안산선 등 주요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사업비와 공사시간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 실정이다.

GTX A노선의 경우 사업비를 최소 1000억원 이상 올리거나 공기를 9개월 정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발주처인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아직 이렇다 할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미 공사 중인 사업장들도 개통 지연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공사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는 보장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발주한 계약은 늘어난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필요없다”는 의견이어서 시공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과 관련, 기존 계약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국토부와 업계가 입장이 달라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 준비가 미비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 계도기간을 정했지만 정작 정부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셈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기업들을 다그치기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이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철저하고 충분한 검토부터 하는 게 순서다. 정부 스스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서둘러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