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공청회서 부작용 우려 봇물…연방의회 앞에선 반대 시위 우리 정부·업계 총출동…한미FTA·안보동맹 부각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수입자동차 관세' 공청회는 자동차관세의 거센 후폭풍을 경고하는 자리에 가까웠다.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된 공청회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와 취재진이 공청회장에 마련된 400여 석 자리를 가득 채워 '자동차 관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발언 신청자만 40여 명에 달했다.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은 물론, 미국 자동차업계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관이 총출동했다.
11월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야 하는 구도가 한층 뚜렷해진 셈이다.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아직 입장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美업계 "우리 일자리 줄고 경쟁력 훼손" = 반대론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 자동차업계였다.
자동차제조업연맹(AAM),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전미제조업협회(NAM),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 등 4개 단체는 수입차 관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미국 업계의 경쟁력을 훼손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제니퍼 토머스 AAM 부회장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요가 줄게 된다"면서 "약 10%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은 대당 5천800달러(654만 원) 오를 것으로 AAM은 추산했다.
린다 뎀지 NAM 부회장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잘 대응해왔다"고 호평하면서도 "다만 자동차 부문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타결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트 블런트 AAPC 회장은 "소비자의 수요 감소와 맞물려 최소 62만4천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투자도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업계의 경쟁력만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노선에 대해 정작 미국 내에서도 호의적 반응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장벽'을 쌓아올린 철강·알루미늄과 달리, 각국에 걸쳐 부품·조립·판매 라인이 복잡하게 뒤얽힌 자동차산업의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큰 것(The big thing)은 자동차"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도 총출동…한미FTA·안보동맹 논리 부각 = 우리나라에서도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워싱턴에 집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자동차에 대한 미국측 우려가 반영된데다, 안보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부각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FTA를 비롯해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증진해왔다"면서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가 적용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은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특히 "한미 양국은 국가안보에 있어 북한 문제를 공동으로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한국 자동차 업계는 소형차 중심의 생산으로, 미국 내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며 "오히려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미국인 존 홀은 "2005년부터 생산공장의 엔진 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만약 관세가 부과된다면 앨라배마의 내 친구와 이웃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지역경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LG전자 측은 "미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음으로써 확보된다"면서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접근을 방해하고 향후 미국산 전기차의 성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터키, 일본, 말레이시아, 남아공 정부 관계자들도 반대론에 힘을 보탰다.
모두 금액 기준으로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이다.
◇공청회장 밖 반대 피켓시위…상무장관 '신중모드' = 수입자동차 관세에 대한 반대 여론은 공청회장 밖에서도 확인됐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자동차업계 근로자들은 관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청회와 별도로,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는 의견서도 2천3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장관도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다소 조심스러운 발언을 내놨다.
로스 장관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오늘 이 자리의 (많은) 참석자들을 보니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아직 입장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안팎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분위기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