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정보 제공해야"…대북제재 완화요구 맞물려 중·러 행보 주목 中외교부 "대북 정제유 공급량 미달 상태…사실적 증거로 논의 거쳐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며 '올해 정제유 추가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6개월간의 검토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런 상한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미국은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천628배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최소한 75만9천793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러면서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알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정유제품 공급중단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까지 '반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시한이 주어진 가운데 러시아가 '보류' 의견을 표명하면서 6개월간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이 이를 지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FP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6개월간의 보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이사국들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이뤄진다.주유엔 중국대표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국에 추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도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으로의 '불법' 정제유 이전과 관련한 모든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보도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각국이 제공하는 정제유가 연간 50만t을 초과할 수 없게 돼있다"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제공한 정제유 총량은 안보리가 규정한 연간 한도에 비교적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안보리 결의 요구와 제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확고하고도 신뢰할만한 사실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올해 대북 정제유 제공을 중단할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유엔의 관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된 정보 브리핑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이 유엔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어 석유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중국·러시아의 반응은 이들 양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