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중대성 고려"…단순검토 아닌 실행의지 담겼다고 판단한 듯 일부에선 '기무사 등 軍 개혁 내부 반발에 경고장' 해석도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 청와대가 20일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20일 전격 공개했다.공교롭게도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어서, 대표적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기무사와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가 한층 더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 것을 겨냥,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불거진 계엄령 검토 문건 사태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관련 문건 일체를 청와대로 제출하라고 한 데 이어, 제출된 문건 일부를 전격 공개하는 등 매우 엄중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 문건이 가진 중대성을 고려하면 대국민 공개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인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추가 문건에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단순검토'한 것을 넘어 실행까지 준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정족수 미달 사태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 대책, 국내 주요언론에 대한 통제 방안 등이 자세히 적시된 만큼 '의례적인' 계엄 검토 매뉴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이 '이 문건이 단순한 계엄 검토가 아닌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실무편람'에 나온 통상적인 계엄절차 매뉴얼과, (오늘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만일 실제로 기무사가 계엄 실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 파문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정부의 군과 권력기관을 겨냥한 적폐청산 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이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문건을 전격 공개하는 등 '강공모드'로 일관하는 것을 두고 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채찍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기무사를 비롯한 군 전반 개혁 작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문건 사태를 계기 삼아 군 내부 개혁 저항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과도 어느 정도 결을 같이한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문건 수사가 기무사 개혁으로 연결되느냐'는 질문에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