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정제유 제재도 '구멍' 뚫리나

美, 中·러에 "공급 중단" 요청했지만
"검토할 시간 더 달라" 사실상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올해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금지를 요구하자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5월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런 상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최소한 75만9793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추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고, 러시아 대표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된 정보 브리핑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이 유엔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어 석유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중국·러시아의 반응은 이들 양국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