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제재 이행 안되면 비핵화 가능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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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공동브리핑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안보리 이사국들, 더 나아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전을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선(先)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북제재 카드를 지렛대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탈 조짐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러시아가 제재 이행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러시아가 도움돼 온 여러 지점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게 러시아든 어느 나라가 됐든 제재 이행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이슈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들과 전 세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특히 "북한은 지금 불법적으로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석유제품들을 밀수하고 있다"며 "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가장 두드러진 그 수단으로, 이러한 환적은 올해 1∼5월 최소한 89차례 이뤄졌으며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리는 바이며, 이행 노력 또한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 국경을 통한 밀수, 북한 이주노동자들의 일부 국가 내 체류 등 다른 형태의 제재 회피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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