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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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도 가속 붙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소비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의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서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다.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예산·세법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올해 4분기에 방향을 잡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시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늘어난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연회비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혹은 카드사들이 연회비는 그대로 두고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 0.8%)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을 구분해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말로 예정했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도 가속이 붙고 있지만 카드수수료 전반 구조를 다루는 만큼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 등 기본절차를 밟다보면 일정을 크게 앞당기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