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중·고교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시험지 관리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9월까지 전국 중·고교 시험지 관리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인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출제-인쇄-보관-시험 등 단계별 주의사항을 규정한 각 시·도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은 출제와 고사시행,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 교육청 지침이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지역별로 다른 이 지침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먼저 시·도 교육청은 지역별 지침을 점검해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 학교에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시험지 인쇄 전·후로 평가담당 교사 외 다른 직원이 시험지에 접근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관계자는 "시험 출제는 출제교사가, 관리는 평가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고 시험지 역시 인쇄본은 교무실에, 파지 같은 것은 행정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이런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특히 교사가 아닌 행정실 직원이나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세화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은 2학기 시험이 시행되기 전인 9월까지 관내 중·고교의 시험지 보안장소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는 학교별 평가관리실(평가 관련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공간)을 다른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과, 인쇄실·시험지 관련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이중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시험지 유출이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한 관련이 만큼 시·도 교육청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학교의 시험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