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석탄 밀매의 의혹이 있는 북한 화물선을 봐주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석탄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 제지 없이 국내에 32차례나 드나들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알면서 방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9천t에 달하는 북한 석탄이 국내에서 어디로 유통됐고, 이후 억류 대상 선박들이 수십 차례 국내를 드나들며 무엇을 얼마나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강력하고 엄격한 대북 제재야말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면서 "최근 들어 이러한 대북 제재가 곳곳에서 빈틈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앞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이중적 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진정성 없는 태도이자 유엔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북한 석탄의 국내 유통 경로와 억류 대상 선박이 국내에 어떤 품목을 얼마나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캐비넷 속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는 과할 만큼 열을 올리는 청와대가 현재 진행형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에는 왜 침묵하느냐"라며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나서 (우리나라에) 사실상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미 국무부 성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한다"면서 "청와대는 더이상 외교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갖는 의혹과 불안에 거짓 없이 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