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안보리, 對北제재에 일치단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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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장관, 15개 이사국들에 이례적 공동 브리핑
폼페이오, 중국·러시아 겨냥
"北 석유제품·석탄 밀수" 언급
대북제재 이행 거듭 촉구 나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北, 핵 생산능력 여전" 경고
트럼프, 對北인권법 연장안 서명
◆엄격한 제재 이행해야 北 비핵화 달성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비공개 공동 브리핑을 했다.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의 공동 브리핑은 이례적이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브리핑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2개국 유엔주재 대사들이 참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FFVD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위와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제재완화 논의는 그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인권법을 5년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2061)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은 2022년까지 효력을 갖는다. 미 국무부도 “우리는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논평했다.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 보낸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 역량은 풍계리 실험장 폭파로 영향을 받았지만 생산은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해 11월29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한의) 도발 없이 235일을 보냈다”며 “(미·북) 외교가 ‘봄에 핀 튤립’과 같은 수준”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다만 “북한 핵 생산시설이나 연료봉의 완전한 폐쇄는 보지 못했다”며 “지금까지는 비핵화 약속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러는 “제재 완화해야” 온도차
한·미의 대북 제재 공조 요구에 중·러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는 최근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및 해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양국은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기한 ‘올해 북한에 대한 석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등 제재위의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달엔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이 불법적으로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석유제품을 밀수하고 있다”며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 북한 이주노동자들의 일부 국가 내 체류 등 제재 회피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장관도 브리핑 이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며 “북의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러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경제 지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의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해 북한 측 접속 도로 정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의 지원총액은 6억위안(약 1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며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