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협치폭 따라 야당입각 폭 결정"…보수야당 합류하면 중대폭 개연성 '범진보' 입각하는 제한적 협치내각 가능성은 정치권서도 계속 거론돼와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인사 입각을 핵심으로 한 소위 협치내각을 2기 내각의 주요 포인트로 설정해 향후 개각 규모가 커질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청와대 주변과 여권 내부에선 그동안 저(低)성과 부처 중심으로 장관 3∼4명을 교체한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보수야당에까지 열려 있는 협치내각 콘셉트가 23일 알려진 가운데 이 기조가 최종 인선까지 이어진다면 애초 예상보다 개각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폭 개각까지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 (야권 인사의) 입각 폭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변수가 많고, 청와대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답변했다.여야가 논의할 협치의 전개 양상에 따라 야권 인사의 입각 규모가 결정되고, 이는 결국 전체 개각 폭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진보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연대 정도에 따라 진보야당 인사들의 입각 정도가 결정되고, 나아가 대척점에 있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라는 보수야당과 정책 눈높이를 어느 수준까지 맞추느냐에 따라 개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범진보 정당들은 이미 개혁입법 과제 처리를 위한 '개혁입법연대' 구성 의지를 보여 진보야당의 입각 가능성은 작지 않다는 기대 섞인 시각이 있다.물론 개혁입법연대의 완성도에 따라 그들의 입각 스펙트럼은 다양할 것으로 정치권은 본다.
게다가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부분적 정책연대 고리 형성에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히 개각 규모를 확장한다는 의미에 더해 정치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대연정의 전(前)단계로서 이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건 현재로선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김 대변인은 협치내각 취지를 "지금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 어려움을 (여야가) 손을 잡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했다.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사실상 같이하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인 셈이다.
그러나 여러 정치현실은 협치내각이 실현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진단을 수반하는 형국이다.
청와대가 적폐청산으로 상징되는 국정운영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한국당 등 보수야당보다는 민평당·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과 손을 잡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 그 바탕에 있다.
덧붙여,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제안마저 거절한 전례가 있는 만큼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내각 진입은 애초 협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치내각이 되더라도 진보야당과만 함께하는 것이 될 공산이 작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을 반전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협치하자고 제안한다면 야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며 "협치하면 자리를 준다는 식의 구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