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써도 검정 통과"… 교육부,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마련

'자유' '민주주의' 혼용 혼란 우려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빠져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사진)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둘 다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과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혼용하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608건 중 591건이 반대 의견이고, 그중 454건이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반대하면서 수정에 나선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종 교육과정 개정안 ‘성취기준’에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유지하되, 성취기준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성취기준 해설’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서술을 추가해 의미를 분명하게 할 계획이다.

‘용어를 섞어 사용하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주의 등을 포괄한 개념”이라며 “두 용어가 상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대부분 교과서가 ‘민주주의’를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일부 교과서가 맥락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라고 서술하더라도 검정 심사의 탈락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민주주의’ 용어 외에는 행정예고했던 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새 집필기준에서 제외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하는 역사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 사용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내년 5·6학년부터 새 사회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