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정건전화로 위기대응 방파제 쌓아야

보호무역·중국 추격에 경제 '흔들'
퍼주기 복지, 기업때리기 멈추고
기업투자 활성화할 정책 펼쳐야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삼각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중국의 한국 주력산업 추격이 무섭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한국 등 신흥시장국은 금융위기를 겪었다.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는 1994년 1월~1995년 4월 미국 금리인상 후, 2008년 신흥시장국 외화유동성 위기는 2004년 6월~2006년 8월 미국 금리인상 후 각각 그 이전 저금리 시절에 신흥시장국으로 몰렸던 자본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低)금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으로 밀려들어 온 외국자본도 빠져나가는 등 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금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이후 3조달러 넘게 풀린 막대한 달러까지 환수하고 있어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공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시작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 2위 수출시장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약 41조원 감소하고 성장률도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이미 중국의 ‘제조 2025’ 정책 등 거센 추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은 중국의 물량공세에 고기술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고, 휴대폰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중국은 물론 인도 등 신흥시장국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도 한국GM 군산공장이 수출부진으로 폐쇄되는 등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기술력이 다소 앞서 있다는 디스플레이도 고전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한국 수출을 지탱해 주고 있는 반도체마저 3000억위안(약 51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공세에 위협받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바이오산업은 물론 드론, 핀테크 등 정보기술(IT)산업에서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중국발(發) 제조업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설익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정책에다 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제재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혁, 금융그룹 통합 감독 모범규준 시행, 상법 개정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러니 투자가 이뤄질 리 없다. 밖에서 위기가 와도 안에서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가도 상승하면 외국자본이 덜 빠져나가겠지만 이처럼 기업 때리기에만 열을 올려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위기가 더 빨리 덮칠 수밖에 없다.

위기 시에는 구제금융, 실업급여, 일자리정책 등을 위한 건실한 재정이 버팀목이 된다. 위기를 한 번 겪으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두 배 정도 악화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 올 때는 재정을 아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막무가내다. 내년에는 공공일자리, 복지지출 확대로 470조원의 슈퍼 팽창예산을 짠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도 모조리 뒤져 앞당겨 쓰고 있는 판이다.

이런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금융위기에 이어 재정위기에까지 휘말릴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방파제’가 모조리 사라진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재정건전화란 위기 대비 방파제를 쌓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